저작권 법 개정에 대한 생각
느닷없는 정보하나를 알게 되었다. 내달 23일부터 저작권 법이 강화 된다는 것이다. 표면적 이유만 본다면 100% 반기는 일 중 하나 일 것이다. 솔직히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합리적 인 것이 합법적인 것 처럼 흘러왔던 것은 사실 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mp3 음악 파일 다운로드 관련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당시 나는 MAC을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었던 때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mp3 파일을 다운 받고 싶어도 시스템상 불가능 했기에 나와는 상관 없는 것이라 여겼고, 대신 APPLE iTunes Store를 통해 곡당 99센트를 지불하면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후배들은 mp3 = free 라는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돈주고 사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는 무형적 형태의 제품군들 (컨텐츠)이 속출하면서 더 심해진 듯 하다. 디지털 세대라는 뉴 페러다임 또한 한 몫을 했고, UGC (한국에서는 UCC 로 알려져 있다) 의 활성화도 한 몫을 한 듯하다. 이런 과정에서 유저들이 만든 컨텐츠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의 재 가공을 하는 사례가 늘어 가면서 저작권 문제도 더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다. 사실 저작권은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제작한 컨텐츠가 무단으로 도용이 된다면 그건 슬픈 일 이다. 교육자가 되고 싶은 꿈, 글을 쓰고 싶은 꿈 때문에 나는 책을 100% 구매를 한다. 유학생 시절 그 비싸다는 교재 (미국에서는 교재 값이 장난이 아니다)들도 다 구매를 했다. 내가 쓴 책을 누군가 복사해서 쓴다면? 이라는 생각에 나 부터 그러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유학생들은 PDF 버젼으로 된 교재를 인터넷에서 잘도 구하더 구만..). 이렇듯 나역시 저작권 보호에는 찬성하는 바 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지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과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Question Mark가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나 혼자” 만으로는 안되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 이는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다. 제품을 팔기 위해 혼자서 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함께” 하는 자를 이기기는 어렵다. 그 “함께” 라는 것이 소비자 이고, 이는 입소문 또는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 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UCC 라는 것이 제작이 되고, 본의 아니게 약간의 정보가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UCC를 만든이도 상업적 목적을 위해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경험을 단지 표현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유저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지금 많이 대두 되고 있는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엔터테이먼트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소비자가 mp3 음악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 무단 노출을 했다면, 이는 당연 불법이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이것 정도는 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UCC 일 것이다. 지금 한창 문제시 되고 있는 다섯살 짜리 여자아이의 “미쳤어-손담비” 버젼의 UCC 이다. 저작권 법을 운운하며 영상 서비스가 막혔다. 지금은 그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기억은 난다. 약간의 노래와 의자 춤이 나온다. 예전 같았으면 어린애들 재롱잔치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저작권 법 위반이란다.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 오히려 손담비가 이 꼬마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만큼 손담비가 인기 있다는 증거가 되고, 어린애의 재롱을 통해 손담비에 대해 몰랐던 어르신들도 알게 될텐데 말이다. 또한 이 UCC가 상업적으로 활용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인터넷 강국, Web 2.0 세대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이다.
헌데, 그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제재를 가한 자들의 반박 내용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그 UCC 제작자는 상업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 UCC 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에서는 그 UCC를 통해 광고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UCC 라는 컨셉이 태동될 때 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UCC 제작자와 포털 사이트들 간의 이익 분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은 듯 한데, 지금은 포털 사이트들이 과도한 (?) 수익 챙기기에 어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소리바다 서비스가 공짜 mp3 음원을 공유하던 시기를 지나 법정 싸움, 그리고 현재의 유료 단계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와 합당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공존 했기에 가능 했으리라 본다. 과연 지금의 저작권 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 일까? 벌써 많은 블로거들이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던 블로그를 폐쇄하고 있다. 그 만큼 정보 공유의 장이 줄어 들게 되고,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UCC 또한 줄어 들 것이 뻔하다. 이는 기업들 (엔터테이먼트 포함)이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번 소녀시대 새 미니앨범의 자켓 이슈 건을 보더라도 선 공개된 이미지들이 eWOM (e word of mouth)을 통해 전파되었고, “일본 비행기”와 유사하다는 네티즌들의 공방전을 통해 결국 SM 엔터테이먼트는 자켓이미지를 수정해서 29일 발매를 하겠다고 언론 공표를 했다. 만약 저작권 법 때문에 자켓이미지가 공유되지 못했다면? 앨범이 출시 된 후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물론 소녀시대의 브랜드 파워는 대단해서 쉽게 극복을 했을 것 이지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 인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 공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좀더 현실성 있는 저작권 법이 만들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공짜”의 개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 까? mp3 음원 = 공짜 라는 공식이 더 이상 존재 할 수 없듯이 말이다.